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가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집행률보다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률이나 달성도 등 수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의원은 “도민안전본부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의 달성도가 128%인 반면 정산 결과 실제 집행잔액이 1,300만원가량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시·군의 협의체 규모도 축소가 됐다”라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민관 협력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이 잘 추진됐는가를 잘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은 시·군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개소 성과가 목표 대비 398% 달성된 점에 대해 목표 설정이 과소하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실적 반영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이하여 경남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명조끼 무료 대여함과 안전장비, 시설물을 지속 설치·관리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 및 보상 관계의 지연 때문에 불용·이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며 “재난 복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난대응의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사업 지연 방지 노력과 부적절한 예산집행 시기, 예산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실시설계 심사와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발주가 되지 않은 재난 관련 사업들이 많다”며 “사전에 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완료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도민들의 재산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은 “동절기 재난에 대비하여 적기에 한파 대비 응급구호세트가 비치되어야 할 것이나, 집행액 중 70%가 2025년 1월에나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최근 몇년간 겨울철 한파주의보, 폭설 등이 11월부터 발생되고 있어, 본래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발주 및 납품시기 관리 등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준공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기간을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업은 병무청 배정 지연 및 임의 배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8.84%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사회복무요원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이들의 안정적인 배정과 처우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무청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배정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복무요원 사기 진작과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청취해 달라”고 했다.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됐는지, 행정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만큼 중요하다”라며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소방과 안전 분야 세입·세출 예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쓰였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도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교통건설국과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