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한 달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된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2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신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수 부위원장, 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총 5차례의 공식회의와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리 의혹 관련 계약 자료 분석,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집행부의 개선방안 청취 및 제도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한, 언론 브리핑과 함께 서구의회 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제보 창구를 운영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의 노력도 병행했다.
활동 과정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의 연계 의혹, 비서실장을 통한 비공식 민원 전달 구조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특정시기에 집중된 계약이 의회 질의와 언론 보도 이후 급감한 점은 계약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이 구청장의 관리책임 소홀, 비서실장의 과도한 개입,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미비로 구조 전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약 쏠림현상과 비공식 행정 개입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계약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수의계약 절차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 비서실 업무의 명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292회 임시회 상정을 준비 중이며,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신혜영 위원장은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그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활동이 서구 행정 전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