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록 지사는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책감사 폐단 차단과 적극행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행정 문화 확립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담겼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이번 추진과제 가운데 ‘정책감사 폐단 차단’ 조치를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지난 정부 당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무리한 감사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도청,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들었다. 대학 설립의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아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 출연금이 삭감되고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큰 혼란을 초래했다. 다행히 현 정부 첫 추경을 통해 출연금이 복원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또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책감사가 진행돼 관련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됐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본연의 취지마저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남도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 보장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현장 공무원 승진 우대 ▲AI 기반 직무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력·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 등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계획이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맞춰 도민 중심의 혁신적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