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5일 도청에서 ‘재해 재발방지 5대 개선 대책 보고 회의’를 열고,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별 대책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합천·의령 지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도는 도내 실정에 맞춘 재해 재발방지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①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및 준설 확대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 하천은 하상이 높아져 2차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는 39개소 지방하천에 대해 31억 원 규모의 긴급 준설을 진행 중이다. 유역면적이 넓고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 등으로 집중호우시 범람이 우려되는 양천·덕천강·조만강 등 지방하천 18개소는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② 산림재난 관련 법령 정비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 등에서 산사태 예방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산림재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주체와 책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1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 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했으며, 빠른 시일 내 산림청을 방문해 제도 개선 방안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③ 주민 대피체계 전면 재정비
최근 국지성 호우와 같은 강우 패턴 변화에 맞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대피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재정비한다.
우선 도는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안내를 강화한다. 대피명령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한다.
대피장소는 기존의 마을회관 중심에서 탈피해 대피 규모에 따라 학교·강당 또는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사전 지정·관리한다. 주민 누구나 대피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 도․시군 누리집 등 포털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④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합리화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일원화
딸기 육묘 등 비수확기 작물과 아열대 작물은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피해액 대비 보상액이 10% 수준에 불과해, 복구기준의 현실화와 재해보험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
이에, 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딸기육묘(주수), 아열대작물도 현 추세에 맞게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에 편입시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주체가 달라 재해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배수장에 대한 관리주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⑤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선
민간의 소규모 개발행위가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악화, 자연환경 훼손, 재해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 부재로 시군의 재량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실정이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인 경사도·임상·표고·배수 등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위임해 시군별 허가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개발행위라도 지역별로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기존마을과 택지 조성 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을 분석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영향권에 개발행위 신청 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서 제출, 재난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시군과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자연재난의 현 실태 점검을 넘어, 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제도의 허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향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 건의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이 재난의 반복 고리를 끊고,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 실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