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회원국이 ICAO 규정을 준수하고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고도제한에 대한 새 기준을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에 조기 시행할 수 있다”

 

지난 26일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국제민간공항기구)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 자리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서울 강서구), 이용선(서울 양천구), 김주영(경기 김포시), 서영석(경기 부천시) 국회의원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을 구성했다.

 

방문단은 지난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 ICAO 본부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방문단 의원 외에도 진성준, 강선우(이상 강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의원이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 70년 만의 ICAO 국제기준 개정,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지난 3월 28일, 약 70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신설된 평가표면(OES)은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지역개발과 재산권 회복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 발효되며,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면담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는 조기 적용도 가능함을 확인했다.

 

◆ 서한문, “안전과 개발 균형… 조기시행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방문단이 전달한 서한문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 필요 ▲체약국이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ICAO가 세부지침 적기 마련 및 공개 요구 등이 담겼다.

 

공동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개정은 320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며 서한문 전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ICAO 국제기준 개정 절차와 세부지침 마련이 원만히 진행돼 공항안전이 개선되고,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을 받아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조기시행을 위한 강한 의지 전달

 

이용선 의원은 “양천구는 고도제한뿐 아니라 항공 소음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주거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고 전하며 “국제 세부지침을 예정대로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지역에서는 항로가 아님에도 아파트 옥상을 68cm 잘라낸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현실을 반영해 항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일률적 규제보다는 공항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강서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70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와 재건축‧재개발의 어려움이 누적돼 왔다”며, “조기시행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ICAO “회원국, 법규 및 절차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파스칼 루치아니(Pascal Luciani) ICAO 항공안전 부국장도 “한국을 포함해 시행을 빠르게 하기 원하는 국가들은 조기시행이 가능하다”며 “당초 2028년 전면시행을 2030년으로 늦춘 것은 회원국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조기 시행 위한 정부 협의와 지자체 공동 대응 나서

 

ICAO 방문을 통해 고도 제한에 관한 새 기준의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ICAO 세부 지침이 작성되면 우리나라의 국내 법규 정비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구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논의 안건을 상정해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ICAO 방문단은 몬트리올 방문 중 주ICAO대표부, 몬트리올 한인회 와 간담회를 갖고, 그리핀타운 재개발지구, Mila AI연구소, 포스코 퓨처엠 등을 시찰하는 일정도 소화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ICAO 방문은 강서구민의 염원을 국제사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주민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