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학자금대출 이자로 부담을 느끼거나 대출 상환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저신용으로 소액 대출마저 어려운 청년을 위한 맞춤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 가능 나이도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고 있는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매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하반기에는 해당연도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5,123명의 서울 거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85,020건에 대해 2024년 7~12월 발생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액은 1인 평균 10만 6천 원이다.

 

신청은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하면 된다. 이 기간 신청자에게는 2025년 1~6월 발생 이자(등록금‧생활비 포함)를 지원한다. 지원 이자액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된다.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이자액은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약 24,000명 청년들이 학자금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신용유의자의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납부해야 하는 초입금(채무 금액의 5%)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8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함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하는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서울 거주 청년은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40~42세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 기간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 기간 자동 확인 여부는 신청 시 페이지에 표시된다.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는 신청 전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2017~2024년 중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2025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생활비, 의료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소액 자금 대출마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계속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개인 회생,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4년 7월부터 지원 중에 있다. 지난 1년간 총 1,922명이 약 43억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1인 평균 212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목적은 대부분 생활비(81%)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86%로 나타났다. 대출 이용자들은 재정적 긴급상황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재기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채무조정, 개인 회생 성실 상환자 및 완제자인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생활비,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 청년들의 부채를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방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연령상한 연장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신용회복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