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규모는 4천 명으로, 상반기(6천 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시가 새롭게 추가한 우선 지원 대상 중 ‘전세사기 피해 청년’ 22명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모집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에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도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만 39세까지 지급키로 했다.
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 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17,974명에게 지원된 금액(1인 평균 31.5만 원)과 비교하면 약 7.2% 늘었다. 상반기 선정자 중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으로 ‘우선 지원’받은 청년은 458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이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16%)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으며, 중구 거주자(1.4%)가 가장 적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