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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참석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적의 실체’,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 ‘한국 독립운동과 국적문제-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 김태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본질과 민족 정체성을 되짚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강도한테 우리집이 강탈당했다고 강도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인이 될 수는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강원/제주 화천 어르신은 생활문해 교육 어린이는 키즈 문화 아카데미

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 화천군이 2025년 하반기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들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울 운영한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생활 속의 대화를 이어주는 생활문해 교육’을 시작했다. 오는 11월28일까지 운영되는 생활문해 교육은 성인들을 위한 소통 훈련, 보드게임, 책읽기, 일기쓰기, 말하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은 화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며,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 화천군은 매년 성인들의 문자해독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사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 내 5~7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키즈 문화 아카데미도 8월11일부터 시작된다.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키즈 문화 아카데미는 총 4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7월11일까지, 군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자 추첨 결과는 23일 확인할 수 있다. 아카데미는 화천권역(화천커뮤니티센터)과 사내권역(사내종합문화센터, 사내 도서관)에서 각각 매주 월~금요일, 오후 3시4
- 주재영 기자
- 2025-06-30 10:30
서울 서울시, 올해 매출액 전년 대비 69%↑ '서울배달+땡겨요' 자체배달 도입해 경쟁력 높인다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올해 누적(2025년 1월~5월) 매출액이 25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매출액 148억 원)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에 이어 오는 7월 30일부터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배달전용상품권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에게는 정액 배달비와 자동 라이더 배차 기능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체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하여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서울배달+땡겨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서울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사업 앞당긴다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며,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2025년 4월 14일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인천 제9대 연수구의회 개원 3주년, 구민과 함께한 의정활동 되돌아 보다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연수구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을 되돌아 봤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9대 의원들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정례회 7회(131일), 임시회 20회(148일) 등 총 27회, 27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 의원발의 조례 제정 57건, 다양한 분야서 입법 성과 의원들은 총 57건의 조례를 발의·처리하며, 구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썼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조례 △화재안전취약주택 지원 △지방공무원 복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악취방지 조례 △통합놀이터 설치 △지역상권 상생 및 청년상인 육성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안전·복지·환경·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 5분 자유발언 118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의원들은 3년간 11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는 △송도 분구 추진 △적십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인천 연수구, 러브버그 방제 친환경 집중 방역소독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연수구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출몰에 따라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병을 옮기지 않고, 유기물 분해와 진드기 퇴치 등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지만, 차량에 달라붙거나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으로 구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구는 친환경 방제 작업에 나섰다. 연수구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야간 소독대행업체와 함께 나대지, 녹지지역, 단독주택 골목 등 민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평일, 주말 주야간에 차량 순회 방역을 진행하고 공원 내 포충기도 137대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구민들에게 러브버그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대처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수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를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상에서 러브버그를 막기 위해서는 ▲방충망과 창틀 틈새 점검, ▲외출 시 어두운 색상 옷 착용하고 벽이나 창문에 붙은 개체는 날개가 약한 특성을 활용해 물을 뿌려 제거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인천 연수구, 보건복지부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서 ‘대상’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연수구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주최한 2025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성과대회는 한의학 돌봄사업을 통해 지역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한의약서비스 제공, ▲한의약서비스 연계, ▲성과달성 및 환류, ▲확산 및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연수구는 건강검사와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적정치료 통합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받으며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는 지난 2023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한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어르신 건강주치의를 지정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졌다. 이후 연수구 한의사회를 중심으로 건강주치의 팀을 구성해 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과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연간 총 3,805명에게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1천556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해당 부서에 연계해 검진-치료-사후관리까지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부산/경남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성공적 인수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본격적인 관리·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진성면 일대의 하수를 하루 최대 900톤까지 처리하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진주 전역에 분포된 38개소를 통해 진주시 곳곳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번 인수를 위해 전문자격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들을 배치했으며, 또한 진성면은 물론 진주 전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상섭 이사장은 “이번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는 공단이 금년 진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인수에 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의 시작”이라며, “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금년 1월 진주 슬러지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정상적으로 수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1월에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추가로 인수하여 진주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부산/경남 산청군, 7월부터 산청사랑상품권 확대 운영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산청군이 내달부터 산청사랑상품권을 확대 운영한다. 30일 산청군에 따르면 7월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및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 이번 변경 운영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연 2회(4월, 9월) 126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었던 산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지류)을 하반기 홀수달(7월, 9월, 11월) 18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개인 구매한도는 지류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바일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한도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기존대로 10%를 유지하고 발행월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판매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확대 발행이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부산/경남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2차분 준공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양산시 물금택지개발지구 및 사송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도시의 지속적인 확장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대응하고, 2040 양산도시기본계획 인구 48만명 대비 수도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881억원을 투입해 기존 신도시정수장의 생산용량을 38,000톤/일에서 57,000톤/일 늘린 95,000톤/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6월 착공해 2024년 10월 1차분 사업 준공에 이어 올해 6월 2차분 사업이 준공됐다. 양산시는 공사과정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 구간 내 방음·방진벽 설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지속 운영, 소음저감을 위한 무진동공법 적용 등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병행해 현재 3차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 47%로 2026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주거지에 인접한 현장여건과 돌발적인 강풍 등으로 발생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주민들에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부산/경남 양산시, 부동산 공매·출자금 압류 등 체납액 징수 박차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양산시는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체납액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매 및 조합원 출자금 압류 추진 등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고액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산시에서는 여러건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최근 신탁부동산 공매추진으로 2명의 고액체납자에게 1억2천만원을 징수하고, 그 외 일부 부동산 공매처분된 법인의 체납액 2억원에 대해서는 지속 납부독려 중으로 미납부시 적극 공매진행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농협 및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등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1억5천만원 등 총2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이에 더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를 거쳐 전국 제1금융권 은행의 본점으로 예금조회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부산/경남 양산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14억 과세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생애최초주택 및 자경농민 감면 후 의무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고,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 조항별 유의 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감면 규정을 숙지 하는 게 중요하다. 시는 납세자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부산/경남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박차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양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지난 4월 9일 착공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억 원으로, 태양광 258개소, 태양열 11개소, 지열 2개소 등 총 271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양산시는 2020년 하북면을 시작으로 2025년 물금읍, 동면까지 총 62억원을 투입해 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745개소(태양광 697개소, 태양열 46개소, 지열 2개소)를 보급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8,500만 원을 투입해 59세대에, 건물지원사업을 통해 2,000만 원 규모로 5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할 예정이며,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산업단지 내 탄소중립을 목표로 공공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일 경상남도, 도내 지자체, 한국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부산/경남 양산시, 시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양산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사례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4월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실무부서로부터 접수받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와 양산시청 전직원 투표를 거쳐 예선 통과 사례 6건을 엄선했다. 이후 본선에서는 양산사랑카드 온라인 시민투표(5.29.~6.4.)와 시민평가단 심사(6.10.)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황산공원 백년대계, 큰 그림을 그리다’(하천과) ▲우수상 2건 ‘비만오면 침수될까 걱정하는 주민근심 해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로 빈틈없이 안전한 양산시’(시민안전과), ‘관광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착한 3+ 여행 프로젝트’(관광과) ▲장려상 3건 ‘재활용 자원 설치장소 적극 발굴로 예산절감과 주민만족도 상승!! 일석이조 행정구현’(도시관리과), ‘물금마을 주민이 하나되어 살기좋은 마을로의 변화’(재생전략과) ‘전문기관 업무대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신속 지원’(기후환경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부산/경남 남해군, 장애인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사업 성료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남해군 장애인체육회와 경상남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지난 6월 23일 ~ 25일 3일간 남해실내체육관에서 군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에는 군내 장애인 130여명이 참여했고 각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이 진행됐다.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들이 △체성분 분석 △혈압 △악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을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 개별 상담을 진행했고 개개인이 선호하는 목적에 맞게 운동 방향성을 안내했다. 작년 참가자 중 신체능력이 우수한 참여자들에게 맞는 체육 종목을 추천하여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사례도 있기에 올해도 우수한 장애 체육인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장애인체육회장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번 기초체력측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며 “이번 측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신 참여자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내년 측정 때에는 올해보다 발전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란다”며 꾸준한
- 관리자 기자
- 2025-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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